국회 공백에 발 묶인 尹... 장관·합참의장 임명 강행할까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 지났으나
'청문회 패싱' '의혹 백화점' 논란에 임명 강행 쉽지 않을 듯
尹 "재송부 시간 넉넉히 두지만 합참의장은 오래 못 기다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법정 인사청문 기한이 지났다.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여야 대치로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기 국회 임기를 며칠 앞두고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기한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박순애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9일이 청문 시한이었으나 모두 주말인 점을 감안해 다음 근무일인 20일로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청문 기한의 다음날인 21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고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지난 10일까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13일 임명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연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에선 '청문회 패싱' 비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장이 임명되자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자'와 정치자금 유용, 이해충돌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두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자체적인 인사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TF 발족 이유에 대해 "두 분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하냐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원구성과 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물색해 문제가 없는 분을 국회에 내놓는 것"이라며 두 후보자의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상대적으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철 현 합참의장이 최근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참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조속한 인사 교체를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21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임명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30일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쨌든 좀 더 있어보겠다"고 언급해,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 출국 전에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