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사청문회 없는 합참의장 나오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없는 합참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승겸(육사 42기)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송부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군 관계자는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열어야 할 국회 국방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로 기한이 지났다”고 말했다.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자 지난 1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 다시 보내질 경우 앞으로 법정 남은 시간은 10일이다. 다음달 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합참의장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표류 중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다는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합참의장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빨리 잡을 경우 이번 주 안에도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