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출권거래 매매회전율 4.3%…'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세계는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COP26도 인정…크레딧 활용·연계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매매회전율이 4.3%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적 규제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 크레딧'(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해외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인정을 받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지난해 말 COP26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받은 크레딧도 기존 거래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정해줬다.

거래제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배출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고, 초과 기업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할당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배출권 거래 자체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배출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매매회전율.(자료=전경련)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배출권 매매회전율은 4.3%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 이외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장외거래 비중이 56.1%나 도니다. 시장에 거래 물량이 충분치 않으니 배출권 가격도 널을 뛴다. 이렇게 가격 등락 폭이 크니 기업의 탄소 감축이란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제 탄소시장 구분 및 정의.(자료=전경련)

유동성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거래제와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제언했다. 그간 청정개발 체제(CD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 체제(ETS) 등 규제 시장 위주로 성장해왔지만 2012년 이후 CDM 시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했다. 맥킨지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 크레딧 발행 점유율.(자료=전경련)

마침내 지난해 11월 COP26 파리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돼 자발적 탄소시장과 거래제 간 연계가 가능해졌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 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 통용 감축실적(ITMO)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된다. 이럴 경우 탄소 배출 감축 의무 기업은 이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거래제에 쓰면 된다.

파리협약 6조가 국내에서 주로 규제 중심 거래제 위주로 논의돼 온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SVCM)' 같은 독립 감시 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정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이 향후 제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외 ITMO와 국내 거래제 간 연계를 허용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검증체계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ITMO 획득 채널 다각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제언사항.(자료=전경련)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