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본격화…수산보조금 협상 21년만 타결(종합)

12차 WTO 각료회의 폐막…164개 회원국 각료선언 채택
WTO 개혁 본격화…2024년까지 분쟁해결 정상화 논의
수산보조금 협상도 타결…4년 내 쟁점 미합의시 효력 상실
개도국 '백신 지재권' 허용…식량 수출제한 조치 자제하기로

WTO 각료회의 폐막 후 인사 나누는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들 (제네바 AFP=연합뉴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WTO 각료회의 폐막식 후 피유시 고얄 인도 소비자·식품 유통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WTO는 식량 불안 해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등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2022.06.17 ddy040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WTO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2001년 시작된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하고 WTO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료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장관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 현안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본래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각료선언 채택…WTO 3대 기능 개혁

각료선언은 WTO 전 회원국 동의 하에 채택되는 WTO 각료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2017년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각료선언 핵심은 WTO 개혁이다. 각료선언에는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은 각료선언을 통해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 개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4년까지 WTO 분쟁해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차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다자무역질서 복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료선언 채택은 WTO 회원국이 '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결집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4년 내 쟁점 합의해야

수산보조금 협상도 21년 만에 타결됐다. 앞서 WTO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수산보조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WTO 회원국은 당초 예정됐던 각료회의 폐막일(15일)을 이틀 넘길 정도로 치열한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과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단 면세유, 원양 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에 관한 조항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후 회원국 164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4년 내 이같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국내 수산보조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 협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팬데믹 대응방안도 마련…식량안보 논의도 진행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원국은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는 등 WTO 내 정책 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됐다. 단 개도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수출 역량이 큰 국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백신 지재권 조항을 활용할 수 없다.

식량안보 관련 협의도 진행됐다. 회원국은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긴급 조치도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네바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국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출범한 IPEF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안 본부장은 제네바 현지 학계, 로펌 등 WTO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분쟁해결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안도 협의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