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법인세 인하' Y노믹스가 부자감세?

野, 또 '부자감세' 프레임 공격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도 OECD 평균(21.5%)보다 높아
조세재정硏 "법인세 1%P 올리면 GDP 1.13%P 감소"…고용 0.5%P, 임금 0.6%P ↓
MB 법인세 인하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방파제 역할 해석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구채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 후 정치권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 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놓고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비슷한 '부자감세', 'MB 시즌2', '흘러간 유행가'라며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결과를 보면 사내보유금이 158%, 당기순이익이 115%로 각각 증가했지만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며 "위기가 심화되면 민간은 투자를 안 한다.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법인세 하향 추세, 최근 국내 투자 감소,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법인세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법인세 인하 관련 논란을 '팩트 체크'로 정리했다.

①부자감세 맞나‥OECD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 21.5%＝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다. 주요국이 대부분 법인세 인하에 나서며 2011년(23.7%) 대비 2.2%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더라도 OECD 평균 보다는 높은 것이다. 결국 부자감세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국 대비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4단계에 이르는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표구간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표구간이 4단계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법인세 인하로 즉각적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여력 확대를 통해 '감세→투자→성장→고용'의 선순환을 구축하면 이를 통해 중장기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일각에선 '건전 재정' 기조와의 충돌 우려를 제기하지만 문제는 '생산적 감세'가 아니라 '소모적 지출 확대'에 있다. 예컨대 당장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출생아동당 200만원 지급에만 정부 지출이 연 평균 2조5700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할 경우 연 평균 세수 감소액인 5조7000억원의 절반 가량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성 지출로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원 시절 발의 법안 기준). 생산적 감세보다 무분별한 지출 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②'MB 시즌2'?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없었나＝'낙수효과'도 논쟁거리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22%로 인하했지만 기업의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은 증가해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해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해도 투자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시기였다. 일각에선 법인세 인하가 그나마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은 인상 첫 해에 0.21%포인트, 장기적으로 1.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조사국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1%포인트 인상시 고용은 0.3~0.5%포인트, 근로자 임금은 0.3~0.6%포인트 줄어든다.

③뚝뚝 떨어지는 한국 투자 매력＝최근 몇년간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7년 72억달러에서 2021년 50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는 같은 기간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