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빌라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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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지부진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시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 철회 전망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서초구 일대 노후주택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강남1호’ 후보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속도내는 도심복합사업… ‘강남1호’ 물망 오른 양재동 속도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2동 1구역 소유주들은 지난 13일 주민동의율 67%를 돌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시작했다.

아직 후보지 신청 단계인 양재2동 1구역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서며 후보지 지정 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후보지로 선정된 65개 지역에서 본지구 지정은 8곳,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전체의 40%인 26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재2동 1구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역세권 지역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4000㎡의 부지에 2200여 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다.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면서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보다 노후도 기준 낮고 1+1 입주권 등 혜택 선호 높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들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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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2동 1구역 소유주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눈을 돌린 것은 노후도 기준 때문이다. 현재 1구역은 신축 빌라가 늘어나고 있어 민간재개발 노후도 기준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려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택하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의 역세권 기준이 적용돼 바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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