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많은데...‘입법부 공백’ 장기화

회기종료 14일째..법사위 이견에 원구성 답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답보상태를 이어가면서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가 종료한 이후 14일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쟁점사안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에서는 한 치도 양보를 할 수 없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어 원 구성 지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 내각의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상임위 배분 전에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본회의 의사봉까지 쥐고 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이상 '거야'(巨野)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강경한 입장이다.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해 법사위원장의 힘을 뺀 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현행 체제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가로막힐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 측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그대로 인선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에 또 한 번 경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