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인상 복잡해지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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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는 가운데 사상 최대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방안과 5%대의 물가상승 부담으로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요금정상화 통한 구조적 적자 해소해야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0일께 3분기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요청할 것이 유력하다. 올 1분기 한전은 7조786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적자 폭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8.94달러로 연초(1월3일 기준 76.88달러) 대비 54.7% 올랐고,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현물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톤당 398달러로 연초(1월7일 기준 201.54달러) 대비 97.4% 상승했다.

연내 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경영 악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누적 회사채 규모는 지난달 현재(별도 기준) 총 51조5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 5352억 원으로 1년 전(133조 5036억원) 대비 23조 316억원(17.3%) 늘었다.

물가상승률 5%대...전기요금 인상 부담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008년 9월(5.1%) 이후 13년 8개월 만인 지난 5월(5.4%) 5%대에 진입하면서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엔 큰 부담이라는 주장했다. 여름철 폭염 등 전력소비가 높은 기간을 앞두고 요금을 조정하면 취약계층 등이 체감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6조원 규모의 자구책 방안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으로 요금 인상 대신 경영 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MP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최근 10년 동안의 월별 SMP 상위 10% 이상일 때 익월 SMP는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1.25배로 상한하는 것이 골자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SMP 상한 가격이 ㎾h당 133원을 적용하면 1분기 기준으로 ㎾h당 30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이슈로 연료비가 내년까지 강세를 보이면 최대 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