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인사, 특정 분야 독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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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봤다. 그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오후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최근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교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후 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 할 부분이어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교정시설 내 일부 수용자들이 공직자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정 공직자 처우 개선은 공직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123％에 달한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검찰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검찰 인사가 특수통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엔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검찰 정기인사의 시점이 직제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대상이 차기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증 업무의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요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공백기에 있어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전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벌금형에 대해선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