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시해서" 토치로 강릉·동해 불지른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재판부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불지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산림청(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이 지역 주민이었던 그는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5일 1시7분쯤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처음 자신의 집과 빈집, 창고에 불을 지른 뒤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냈다. 당시 이씨 어머니인 A씨(86)도 대피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지른 산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옥계면 남양리 주민인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방화를 시인하며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