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나선 與...나머지 상임위 양보까지 검토

당 일각서 강경책으로 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
권성동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 원만한 원구성 해결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채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야당과 첫 접촉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놓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법사위 권한 축소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모든 상임위를 야당에 내놓더라도 법사위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일각에선 원구상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경우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지 않는 식의 강경한 대응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18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합의대로 처리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 구호는 유니콘 같다. 오직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이 축소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 구성의 선제 조건인 국회의장단 선출에도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난 뒤 야당이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에 우려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강경한 입장이다.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해 법사위원장의 힘을 뺀 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현행 체제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가로막힐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연동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전제가 바로잡히지 않아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고리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장기 대치국면으로 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절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 구성이 계속 미뤄지면 민생 현안 논의는 물론 인사청문회까지 파행을 빚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준다하더라도 (쟁점 법안의 경우)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막을 수 있다. 더 힘들게 대치하냐 덜 힘들게 대치하냐의 차이"라면서 "박 원내대표가 너무 강성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사위소위 간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