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러스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대신 조건 강화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대립해온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의 할당 대상 통신사를 다음달 선정한다.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에 대한 결정은 추후 하기로 했다.

3.40～3.42㎓대역 주파수 할당 7월 선정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다음달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은 11월 1일 이뤄질 계획이다.

할당 대역은 2018년 6월 경매를 통해 LG유플러스가 8095억원에 받아 사용 중인 80㎒폭 대역(3.42∼3.50㎓)의 아래 있다. 같은 시기에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3.40～3.42㎓대역이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돼 주파수 이용기간을 주파수 할당일(11월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선정했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6개월 단축해 내년 12월까지 해야 한다.

또한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70∼3.74㎓ 대역 추가 할당은 추후 결정

과기정통부는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에 대해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을 요청을 해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12월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해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었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7∼3.72㎓ 일부대역에 대해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