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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기정·주기환·장연주 광주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최종수정 2022.05.28 11:22 기사입력 2022.05.28 11:22

강기정, 올종일 돌봄 대상 선정 기준·급여내용·서비스 중복 방지책 없어

주기환, 대형쇼핑몰 유치에 따른 골목상권보호 및 갈등해결 방안 없어

장연주,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 지속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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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에 대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으로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검증단은 광주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광주시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먼저 강기정 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3대가사와 농민, 참여 수당 도입 ▲정의로운 기후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등이다.


온종일 돌봄보장제는 기존 돌봄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대상이 연령 기준인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급여의 세부 내용 또한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구체성이 낮다.


아이돌봄은 서비스간 중복, 연계 미흡 등이 문제인데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과 같이 지자체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당제가 있다. 수당제는 지급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정 층을 고려한 목표를 달성코자 할 때 고려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일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 사항들이 있다.


건강도시 공약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엘리트체육과 일반인체육, 두 축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며, 이것이 국가, 지역 그리고 사회적 개혁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라 지역혁신과 개혁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체육진흥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모의 예산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적실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공약은 ▲AI모빌리티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복합 놀이공원, 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이다.


광주지역 AI모빌리티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은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산업벨트조성 등 지나치게 물리적 건설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인재확보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유치 등 종합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재원조달과 관련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이행기간을 단계적 접근 없이 단순히 2023~2032년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주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 상권의 위축 등 해결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이에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보다 광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광주패밀리랜드에서 4년간 50억원의 재투자를 통해 광주패밀리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재투자할 여력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 150억원 투입 계획의 경우 시민들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장연주 후보의 핵심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 ▲청년 일자리 보장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이다.


먼저 친환경 무상교통을 위해 녹색대중 교통공사를 설립해 버스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한 후 노인으로 확대하며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하철 1·2호선과 적극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실천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사업과 사업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의미가 있다.


반면 청년일자리 보장제 공약에서 제시하는 일자리는 시·도비로 창출되는 공공의 일자리로서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개혁성을 갖지만,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점이 있다.


지난해 학동참사,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떠올리면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산업 안전에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산업 안전과 산재 예방은 중앙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임을 고려해 연계와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정책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재한 5대 후보자 공약을 참고해 평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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