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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죽겠다는데…아직도 주무부처 싸움

최종수정 2022.05.26 12:59 기사입력 2022.05.26 12:59

과기부·방통위·문체부 갈등 지속
이종호 장관 교통정리 성공 관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도 수백억 원 적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한숨 속에서도 정책 주무부처를 둘러싼 다툼이 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과기정통부 새 수장을 맡은 이종호 장관이 거버넌스 교통정리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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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5일 ‘새 정부의 OTT 정책과 실현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제3차 디지털미디어콘텐츠진흥포럼에서 "오늘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OTT 진흥 정책을 살펴보고 글로벌 진출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개 부처가 조만간 만나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쉽게 주무부처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산발적 법안이 아닌 OT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평적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연초에도 정면으로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16일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방통위가 2월17일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 역시 ‘한류 수출의 교두보’로 OTT를 바라보며 주무부처로서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3개 부처가 협의체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OTT 업계는 "부처 간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99%"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OTT 업계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 적자가 작년 15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고정 가입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사 모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적시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도 "정부와 국회는 시장의 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역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정책적 대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거버넌스 조정 및 통합(정부의 조직개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OTT 업계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 텃밭이 된 국내 시장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비슷한 수준의 규제·진흥 정책 필요성에 대한 호소도 나왔다.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해외 OTT 기업들은 25~40%의 세액공제 등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는 10분의 1 수준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지원 등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도 "OTT 업종이 대체재 역할이 아닌 아직 보완재 수준"이라며 "글로벌로 콘텐츠를 유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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