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尹 정부 첫 국무회의, 文 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청문회 마친 후보자 13명 중 경과보고서 채택한 장관은 5명 불과
국무회의 정족수 15명에 미달한 상황
재송부 요청한 정호영 등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총리 임명 동의 고려해 국무회의 17일 연기 가능성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 준비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연다. 하지만 장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일부 참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등을 고려해 국무위원 임명 강행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첫 국무회의 개회를 다음주에 열어야 한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온다.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에 첫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빌려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속도전 의사를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후보자는 13명이고 이 가운데 경과보고서 등이 채택된 인사는 5명(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까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사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회가 이날까지 재송부 일정에 응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해당 장관 후보자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다. 윤 당선인이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을 선택하면 국무위원 10명을 확보하게 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 준비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추 부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인사만으로 국무회의 개회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의 참석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2일께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신중론도 감지된다.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남아 있는 만큼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할 테면 해보라는 기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는 취임 후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발목잡기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 장관을 임명하면 총리 후보자 표결은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이에 따라 당선인 측에서는 첫 국무회의가 17일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이런 이유로 오는 16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국회 설득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