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기업 규제, 때리지 말고 뽑아라"

[Y노믹스 이것만은 꼭]①
민간주도 성장으로 복합위기 탈출
기업활동 막는 낡은 규제 폐지…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상속세 ↓
'투자→고용→성장' 선순환 구축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팬데믹, 전쟁이란 돌발 악재로 민생 불안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저출산·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과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수립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따라 윤 정부 임기 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고물가·고환율·고금리,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대내외 경제 여건은 이전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잠재성장률이 2%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짙어졌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까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 새 정부가 제시한 해답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최대 현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바닥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Y노믹스의 성패가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을 통한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축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5면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2.1%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8% 대비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명목 최고세율이 27.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위 11위다(2021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도 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20% 할증을 포함해 60%로 OECD 1위다.

기업 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문 정부 5년 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등 노조 편향 정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됐다.

새 정부가 마주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 성장에 해답이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 성장이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임기 초반 규제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