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시도, 후안무치의 극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6일 국회서 브리핑 열어
"향후 중수청 설치법 등 '방탄입법' 완성하려는 것"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院) 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 법사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시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원 구성은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은 것이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관례였다"며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의 견제권한'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다시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고자 강탈해가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의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려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국회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회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안면몰수하고 원 구성 합의 파기를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방탄국회'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지켜달라'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로 현실화됐고, 법사위원장 강탈로 향후 중수청 설치법 등 '방탄입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