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농업계 피해 커…신중 접근·지원책 마련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6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6일 "농업계의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