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핵실험땐 미전략자산 총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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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곧 7차 핵실험 단추를 누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윤 당선인 취임과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전술핵무기 개발을 노골화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미에 ‘한반도 핵전쟁’의 가능성을 깊이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추후 협상 카드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대외용 도발모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북한은 3월24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기 때문에 다양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것이다. 특히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일종의 ‘기선제압’ 목적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도발을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2003년 2월 24일)에도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1호’를 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긴급 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내내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땐 소형의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도발수위에 대해서는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확고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도발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이어갈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ICBM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으나 현 정부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전개를 논의하겠단 계획도 보고됐다.

미국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는 지난 2017년 11월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미 해군 항모전단이 작전을 수행할 땐 기본적으로 3~4척의 구축함과 2척 이상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따라붙는다.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는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폭격기도 대기중이다. B-52 전략폭격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본토로 철수켰지만 다시 순환배치키로 했다. B-52는 1976년 판문점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 때도 대북경고 차원에서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