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관 합동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공공데이터 개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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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가 민·관 협동 방식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관협업으로 이것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기업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민간데이터가 덧붙여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많은 사업과 벤처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은 ▲국민과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 ▲공공서비스는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등 9가지를 제시했다.

5가지 추진 과제도 제시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이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법제화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이 먼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간소화와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손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애플리케이션 사용자경험(UI/UX)을 개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분석·예측, 조기경보, 정책의사결정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보안 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