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반도체 공급망 재편...美 추진 반도체 동맹 참여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공급망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 대체 불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중 양국 사이에서 모호한 중립 상태를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지만 향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심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미국의 '반도체 동맹' 참여로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일 뿐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도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자금 혹은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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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유수 기업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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