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하반기 韓경제, 선거·3고·양극화 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현황판이 D-50을 나타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제이슈로 ‘정치적 경기순환’ ‘3고(高) 시대’ ‘민생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재정정책 키를 쥔 당국의 딜레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행보, 중국발 공급망 쇼크 등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란 하반기 선거가 끝난 후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순환현상을 일컫는다. 집권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선거가 끝나고 긴축정책을 취해 경기 변동이 정치 이벤트인 선거 전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대선별로 뚜렷한 정치적 경기순환은 발견할 수 없으나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 측면에서는 선거 후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환율(원화약세)과 물가,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공급망 불안에 러시아 침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여전해서다. 미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3중고’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2000년 이후 3고 현상이 나타난 두 차례 모두 경기둔화 현상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계부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경기 인식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실제 소득회복 속도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치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서다. 연구원은 "생활물가 부담, 이자비용 증가 등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하된 가운데 새 정부가 잠재성장률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장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점,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중국 내 도시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하이에 이어 최근 베이징에서도 봉쇄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러시아 전쟁 장기화·중국 경제둔화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