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처리 꼼수…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정부에 요청"

윤호중 "정부에 요청할 것"
권성동 "법안 상정 원천무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와 공포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에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회기 쪼개기’ 전법으로 본회의 법안처리까지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자, 내달 초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미뤄 법안 공포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 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달 3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내달 3일 본회의를 각각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데, 5월 3일 국무회의 일정 보다 늦어질 수 있어 국무회의 연기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 없다. 민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 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대해서도 "그것은 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섰다. 윤 위원장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