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가 경제 압도해서야"…정부 주도 성장·방만 공기업에 칼 댈 듯

과거 국회 발언에 관심 쏠려…민간 주도 성장 전환 시사
공기업 개혁 예고…세제 개편 통한 부동산 정상화
청와대·국회 협력 강화도 기대…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재부 위상 오를 듯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최저임금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정말 나쁜 선례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공공기관 방만경영, 기초체력이 망가지고 있는 게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국회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35년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철학, 소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추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간판인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근로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거기에 쓴 재정도 실효성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성장, 정부 재정지출로 견인하는 성장이 허구임을 지적하며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공공 부문 주도의 성장을 표방해 온 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공기업들은 적자인데도 인원을 늘리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 수천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물가 대책으로 공공요금 안정을 언급하며 "공공기관들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취임 시 방만경영 공기업에 메스를 들이댈 것임을 시사한다. 문 정부 들어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화, 실적 개선 등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춰 무리한 정규직 전환 같은 각종 정책 비용을 떠안으며 비대화, 방만화했다는 게 추 내정자의 견해다.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 내정자는 또한 국회에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매물 잠김을 유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완화 및 재건축 규제 개선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인위적인 시장 수요 억제보다는 시장 논리에 기반한 공급 물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가 예상된다.

추 내정자는 기재부 선배로서 경제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아닌 당청(黨靑) 주도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드러냈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비판하며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정말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사례"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재부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세종의 기재부 간부들, 저 고급 인력이 이틀 동안 국감장에서 하루종일 발언 한 번 못하고 다 앉아 있는데, 우리 경제 정책을 고민하는 데로 돌려주면 어떨까 건의드린다"고 했다.

관가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관료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역 의원이자 '윤핵관'인 실세 부총리 내정을 놓고 기대감이 적지 않다. 향후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