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서 분리 추진"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 추진 검토의견'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이에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