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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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과도한 살수 지시 등 '부실시공 혐의'

행정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 금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이 제출한 의견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건은 지난 3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있었으며,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