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진흥책 황금비율 찾아달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보령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망치라는 규제책만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규제책과 진흥책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망치' 즉, 규제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인데, 현 정권의 여러 정책 실패들은 망치만 고집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안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을 들었다. 그는 "망치라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렀고, 불안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며 "대북 문제는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보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규제책과 진흥책의 적절한 황금비율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통해 새 정부를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한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 그것이 인수위"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