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수위 업무보고, 변경 없어"… 파열음 계속될 듯
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라고 적지 않아… 부드럽게 표현"
‘대장동 특검’ 직권 개시… "공정한 방법 지속 고민 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변경사항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수위와 박 장관의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업무보고) 변경사항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라고 적어놓지 않았다"며 "(인수위가)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업무보고가 또다시 무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2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당시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박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야 갈 사람인데, 다음 주에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인수위와 박 장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박 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특검’을 직권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고민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박 장관은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며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 따르려 하다 보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골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타당성에 맞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인수위 업무보고 후에 대검과 얘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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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을 만들어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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