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품은 K택소노미…힘 받는 尹 '탄소중립'

택소노미, '원전 유턴'에 필수…EU는 이미 녹색산업 분류
원전 탄소배출량 태양광 4분의1…탄소중립 주축 불가피
K택소노미 원전 포함시 생태계 활력…한수원 수출경쟁력 ↑
서방 주요국도 원전 확대 기조…美 "원전은 무공해 전력"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수정하기로 한 것은 택소노미가 ‘원자력발전 유턴’의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해 발표한 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원전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줄인 석탄 등 화석연료 공백을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K택소노미가 탈(脫)원전 기조에 매몰됐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K택소노미를 제정하며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원전 탄소배출량은 1kWh당 12g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48g)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22개 발전 방식 중 원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3번째로 작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졸속 제정’도 논란이 됐다.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전 업계 및 학계 의견 청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K택소노미가 만들어진 후에나 소식을 들었다"면서 "K택소노미 제정 과정에 원전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유턴’ 속도

인수위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우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전 산업의 녹색자금 수혈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블랙록, 국민연금 등 국내외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전 업체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나설 경우 비(非)택소노미 기업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블랙록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2대 주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힘이 실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녹색투자로 원전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면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3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추가되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이는 건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정부가 원전을 공식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선언한 만큼 탈원전 기조로 위축됐던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약 7900억원을 투입했지만 2017년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거나 금융지원 등 원전 업계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K택소노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원전 건설시 필요한 자금유치가 탄력을 받는 등 수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당장 한수원은 다음달 300억달러(약 36조 7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60억유로(약 8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본입찰에도 참여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 원전이 없으면 수출기업 입장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영업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면서 "자국에서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녹색금융 지원을 받으면 불공정무역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 이집트 원전 사업만해도 한수원이 계약을 따내면 현대건설 과 두산에너빌리티 이 시공을 맡을 계획이다. 앞서 증권가는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영업이익이 매년 수백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도 원전 확대 방침

미국, EU 등 서방 주요국은 원전에 에너지 수급 계획의 방점을 찍었다. 미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서 원전을 무공해 전력으로 명시하고 원전 2기의 설계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20년 늘렸다. 대표적인 탈원전국으로 꼽혔던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방향을 틀었다. 벨기에는 지난해 2025년까지 원전 7기를 모두 폐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전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국도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36년까지 최대 4400억달러(약 537조8000억원)를 투입해 15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35년 동안 전 세계에 지어진 원전보다 많은 수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