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362억 원 추경(안) 편성 소상공인 등 지원...강남구, 전국 최초 과다 납부 세금 돌려줘

[서울시 자치구 뉴스]광진구,일반관리군 건강관리키트, 재택치료자 안심숙소 지원 등 방역사업비 148억 원 투입· 광진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발행, 봉제산업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22억 원 편성·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대재해 대응비 등 189억 원 편성...강남구,1월3~3월11일 납세자 별도 청구 없이 전수조사 2억5900만원 환급 적극세무행정 실현...동대문구, 2022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중랑구,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강서구, 성인문해교실 수강생 모집...은평구, 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36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7608억 대비 4.76% 증가한 362억원 규모로, 2021년 순세계잉여금(215억 원)과 국시비보조금(147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구는 당초 ▲지역가치 향상 ▲코로나 대응 고도화 ▲지역활력 재도약을 목표 역대 최대 증가(20.04%) 규모인 7323억 원의 본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방역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우선,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지원 사업에 17억 원 ▲코로나19 상황 대응비 1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가족 등을 위한 ▲안심숙소지원 사업비 8000만 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한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111억 원 등 방역체계 전환과 관련된 예산 총 148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구는 100억 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10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광진구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산업과 소공인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에 3억 원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8억 원 ▲봉제업체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 ▲코로나19 생활비 지급을 위한 예산 177억 원을 반영 ▲구민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등 중대재해 대응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재난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3월25일 최종 확정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환급을 실시, 901건, 2억5900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22년1월1일이며, 열람대상은 2021년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개별주택은 3월22일부터, 공동주택은 3월24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이나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개별주택 4월11일, 공동주택 4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결과는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임신 및 출산 비용 부담이 큰 장애인 가정에 출산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과정까지 금전적 부담이 큰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본인 및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연유산·사산 포함) 경우 장애인 출산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과 자연유산 및 사산한 장애인 가정은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은 출산 시에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출산비용 지원 외에도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등의 복지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가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런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에게 한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실을 마련했다.

수업은 수강생 수준에 맞춰 ▲한글초급반(초등학교 1~2학년 수준) ▲한글중급반(초등학교 3~4학년 수준) ▲한글고급반(초등학교 5~6학년 수준)으로 나눠 진행, 초급 45명, 중급 45명, 고급 15명 등 총 105명을 모집한다.

4월18일 개강을 시작으로 6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참가, 10월 디지털 문해 학습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에 수료하게 된다.

또 초등과정 한글수업 뿐 아니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료와 교재는 무료, 수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수강생들에게는 1:1로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대면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5개 동(공항동, 발산1동, 염창동, 화곡본동,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8일까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모집일정과 교육일정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비문해 성인들이 한글을 습득해 생활이 편리해지고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한글 교육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비대면이 사회적 흐름이 되면서 스마트 기기와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기초문해, 생활문해, 디지털리터러시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대상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이며 기관·단체당 1개 분야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선정된 프로그램별로 강사비, 교재비 등 500만 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최소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다만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10명 내외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시민교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은평구 홈페이지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민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