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패러다임 급변…대응 위한 산업·통상 연계성 강화 필요"

산업발전포럼·車산업발전포럼 개최
정만기 회장 "산업계와 당국의 소통 중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공급망 갈등 등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6개 경제단체 참여하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4일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5.3%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39.7% 등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은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공급망 관련 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아세안위주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또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국 탈출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친화적 통상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면서 "산업부가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해 업종별 유불리에 따른 이해 관계 조정 등의 업종별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현장감 있는 통상정책과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이 과거 자유무역 확산 중심에서 이제는 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변화되면서 무역환경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정치 상황에 의해 우리의 무역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분리 강화로 인한 부작용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으로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전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송경진 사단법인 혁신경제 상임이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