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청·조달청도 연구 좀 해라"…세수 예측 실패 속 주목
과기정통부, 4일 이경수 과기혁신본부장 주재 관계 부처 간담회 열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세수 예측 실패로 지탄을 받은 정부가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관련기관들의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 R&D 확산을 위한 관계 부처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의 사회적·공공적 역할 확대와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 창출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R&D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R&D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R&D사업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총 29조8000억원대로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를 직접 활용해 업무 개선 프로세스·시스템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는 특히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실물 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의 담당 국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최근 몇년새 세수 예측에 실패해 지난해에만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걷혔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큰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추계 모델을 전면 개편하겠다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응걸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정향우 통계청 기획조정관,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R&D 신규 수행 부처의 추진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기관의 연구개발 수요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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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경수 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삶의 질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간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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