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 尹 거짓말" vs 尹 "자료도 없이 아무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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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주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두고 언성을 높였다.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의원회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 토막이 났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가 말한 박정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를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 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 도중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윤 후보가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마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는 웃으며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냐"고 반박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