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디스커버리 사태 등 수사상황은… 사실상 '제자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8일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청장 기자간담회에선 크게 7가지 주제에 대해 다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사태, 환매 중단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디스커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대응 계획, 서대문구 파출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질의도 있었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이어진 1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위반하는 재벌 CJ대한통운 규탄!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CJ대한통운 불법점거 택배노조… 불러도 응답 없어 = 최 청장은 이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택배노조 관계자 2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17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다만 최 청장은 "아직 출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당초 출석을 요구한 8명에 대해선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택배노조 관계자들은 불허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 청장은 강제구인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이 4차례에 걸쳐 접수됐고, 그 중 일부가 25명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스커버리 수사 사실상 제자리걸음 = 최 청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장하원 대표와 추가 조사에 대한 일정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본부장과 팀장급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까지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한 셈이다. 최 청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연루된 윗선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펀드부실 판매 의혹 전반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 대선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상황은 245건, 464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219건, 42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막판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후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최 청장은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벽보 훼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거유세 활동 중 폭행 사건도 간혹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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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공범 없어" 재차 설명 =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한 계양전기 직원에 대한 사건도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한 자금 가운데 손실 부분과 일부 돌려간 부분 등 자금 흐름 대부분이 나왔다"며 "남은 자산 등에 대해선 이주 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도박, 코인 등으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횡령한 245억 가운데 37억원이 반납됐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손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측은 "공범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이날 재차 밝혔다.

◆태양광 사업·노들섬 사업비 횡령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 서울시 태양광 사업 의혹과 노들섬 사업비 횡령 의혹 사건은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해 종결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양광 사업 의혹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았다가 폐업한 업체를 고발한 사건이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서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또 노들섬 운영업체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가운데 56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고발 사건 역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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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식 3·1절 집회, 방식 바뀌면 원칙 대응" = 이날 간담회에서 3월1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문답이 이어졌다. 최 청장은 3·1절을 앞두고 선거유세 방식으로 신고한 집회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고한 집회와 관련된 얘기로, 서울시가 일반 집회 3건은 금지했지만, 선거유세 형식이라 허용된 3·1절 집회의 경우 기도회로 변경되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극단적 선택 경찰관… "재발 방지 노력해야" = 이 밖에도 전날 근무하던 서대문구 파출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최 청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도 50대 경위가 총기로 목숨을 끊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최 청장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엔 "총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사고 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청문감사관실 등을 통해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