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동의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보도상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한달간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만간 보완 입법 등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에 여러 주문을 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장 실효적인 게 뭘지 어제도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의 가석방 확대 방침과 관련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고 교정정책 상으로도 바람직하다"며 "가석방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우수한 제도"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