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공급망, 첨단산업 확장 중…정부 간 협력"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
공급망 등 통상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는 독일 경제 부처와 23일 차량용 반도체 및 의료·보건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날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공급망, 디지털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김완기 통상정책국장, 서성태 구주통상과장 등을 비롯해 안드레아스 니콜린 대외무역진흥국장, 니만 한·일·몽골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독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데 공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호주,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 긴밀한 공급망 협력 방안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 중인 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협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적 노력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 등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독일 측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CBAM과 관련한 최근 논의된 동향을 공유하며 우리 정부도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최한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양국 경제 부처 간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 내 3개의 실무그룹(산업·에너지·통상) 중 하나다. 2019년 12월 양국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중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