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vs 윤석열 "양도소득세 폐지"

李 "부자들에게 큰 혜택, 양도소득세 폐지 반대"… 尹 "증권거래세 폐지, 개미들이 원치 않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정반대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가운데 한쪽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엄벌도 약속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초 윤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 공약을 철회했고 이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이후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 과세 계획을 사실상 뒤집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연기금 주식매수 비율 확대 ▲소액주주보호(일괄 피해구제제도 도입)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에서 30% 상향 등도 자본시장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