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대 분야 20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추진…완전자립·사회통합 지원

탈북민 건강특성 고려, 트라우마 등 심리검사 더한 ‘종합건강검진’ 시작, 간병비도 지원
심리적·정서적 위기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탈북청소년 ‘서울런’ 무료 교육·멘토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종합지원 한다. 시는 올해부터 근골격계CT, 결핵 등 탈북민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가정폭력·빈곤 등 문제를 겪는 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 시작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20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된 34억 원을 투입한다.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수립한 종합계획 이후 9년 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정착지원 중심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5대 분야는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탈북민의 건강특성과 위험질환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심리검사를 추가한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 원 한도)와 간병비(연 1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건강검진 기관도 기존 4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검진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탈북민에게 호응이 높은 무료 치과 진료(틀니 400만 원 한도, 보철·임플란트 등 250만 원 한도) 지원도 계속된다.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에 최초 전입한 세대에 대한 기초생활물품(TV, 선풍기 등 소형가전) 지원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폭력, 빈곤, 아동발달지연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사업을 6월 시작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트라우마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발굴하고, 상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학습·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4명 중 1명(25.1%)이 ‘취업·창업지원’을 꼽았다. 연내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모집·선발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취업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상담 등을 돕는 전문 코칭 인력을 양성해 향후 상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발굴·교육, 진로지도·상담, 취업알선·홍보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76.1%에 달하지만, 고용률은 49.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나눔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3억 6000만 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류활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초기 정착부터 자립,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서울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구 지역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한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표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화합과 통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도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