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산업 육성 발판 활용 가능"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신산업 육성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21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숨겨진 실익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속에는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엄존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순 없지만 자국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중에서는 자국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중국과 일본을 꼽았다.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차량 가격 30만 위안(한화 약 566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일본의 경우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시점이 자국의 전기차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산 전기차인 피아트의 '뉴 500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2000유로(한화 약 272만원)의 특별 보조금을 추가하는 등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자국산 폭스바겐 전기차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부터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1222만원)로 증액하고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합리적인 실익 추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기차의 생산비용·판매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