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게 생겼는데…文 40%대 지지율이 독" 정부 방역 비판한 노영희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성과보고회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노영희 변호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참으로 코미디 같다"며 "국민은 손해만 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정부 관료들은 신선놀음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18일 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오미크론은 못 막는데 언제까지 세계 방역 지침과 반대로 가면서 헛발질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백신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세금을 60조나 더 걷어놓고 그 돈을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서 잘난 체만 하고 있다"며 "세수 초과 계산도 못한 무능은 왜 책임 안 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착하고 협조적인 사람들을 계속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저항하고 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깨갱거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러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순응하고 따르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던 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