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 시범사업 최초 시행

[서울시 자치구 뉴스]서대문구,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 발굴 현황조사 진행...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운영...행정·법률 업무 상담 연계 시범사업 운영(마을 변호사·행정사)...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소)년 긴급지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김선갑 광진구청장, 코로나 확진자 급증 긴급대책회의 열고 대응 논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선도적으로 영 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은 지난달 초 영 케어러 사례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대문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청년 간병인 사건’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조사, 지원 방안 강구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내 9~24세 가구원이 있는 지역 내 위기 징후 가구(단전, 단수, 단가스, 월세 체납, 금융 연체 등) 1071세대를 추출했다.

구는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각 동주민센터에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상담 매뉴얼(간병 가구 맞춤형 지원 상담 매뉴얼)’을 자체 제작·배포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특성과 위기상황에 따른 80여 종의 공공과 민간 복지 서비스 내용을 망라해 놓았다.

구는 이 매뉴얼을 활용해 위기도 및 응급상황에 따라 즉시 지원 가능한 공적 제도를 우선 연계한 뒤 민간 자원을 통해서도 가구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속한 영 케어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사병원, 세란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협력, 운영하며 31가구, 4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대상자(퇴원환자)에 대해 복잡한 절차나 대기 없이 돌봄SOS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중장기적 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복지 원스톱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종합병원 5곳에서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영 케어러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조례’를 올 5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영 케어러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는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34세까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부교육지원청 및 지역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영 케어러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즉시 실시하고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또 마을 변호사와 행정사를 연계해 법률 및 행정 사항에 대한 영 케어러들의 부담을 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이 전국으로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 자체적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관련 국가 지원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및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과 연계한 임대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연일 전국 확진자가 10만 명에 근접, 이번 달 말이면 최대 20만 명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방역체계를 꼼꼼히 살펴 부족한 점을 보강, 구민들 불편사항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변경되는 검사 체계와 재택치료체계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필요한 사항을 재점검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라고 전했다.

구는 긴급회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실무진간 추가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 간부들은 입구에 마련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로 음성 결과 확인 후 회의에 참석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빠르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긴급상황까지 다가왔다”며 “이번 달 말이면 신규 확진자가 13만~20만 명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