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野 '선거용' 반대 與 단독 처리 가능성 솔솔

오늘 여야정 협의 진행
與, 정부안 토대 선지원 무게
李 후보도 '신속 처리' 강조
野, 지출 구조조정 없이 동의 불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1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기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17일 여야가 재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여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한 선(先)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어 다음주 중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정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가 먼저 만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류해 여야정 차원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은 안갯속이지만 야당이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끝내 반대할 경우 여당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지원금 1000만원을 포함해 46조원 규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지역 유세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 통과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를 주장했으나 최근엔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추경안 처리 이후 지원 규모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아직 단독 처리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부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대선 전에 예산이 집행되려면 내일이라도 의원소집을 한 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단독 추경 처리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예결위원장이 야당이라서 소집 자체를 안 하면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요구했던 손실보상지원금 1000만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요구했던 35조5000억원에서 갑자기 왜 물러난 것이냐"며 "추경안 중에 급하지 않은 예산이 뭐가 있느냐. 급한대로 여야가 추경안 규모에 합의하고 정부한테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덜 급한 추경 몇 십조는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