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4년째 적자 예고…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우려

무역수지,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연속 적자 전망
재정 건전성 위기·무역적자 지속시 국가 신인도 하락 및 외화 유출 위험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년 내리 살림살이 적자를 낸 정부는 올해도 수입보다 씀씀이가 커 사상 첫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올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약 56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계돼 2차 추경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세수가 급증했고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도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총지출은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늘어난 60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가 지난해 30조원대 적자에 이어 올해는 1차 추경안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적자라는 씁쓸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이 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무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5200만달러), 올해 1월(-48억9000만달러)에 이어 이달 1~10일(-35억달러)도 적자를 기록해 석 달째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선방했지만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 중심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한 탓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재정수지에 이어 경상수지까지 동시에 적자에 빠지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했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악화로 외환 보유액까지 줄어들게 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및 외화 관리 등 거시경제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