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오판에…정권 바뀔때마다 개편 목소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설립하고 정부 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전에는 은행은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이, 증권업계는 증권감독원, 보험업계는 보험감독원,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는 신용관리기금이 담당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감위가, 금융감독집행 기능은 금감원이 맡았다.

이명박(MB)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조직 통폐합을 실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전에는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경우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는데 MB 정부 이후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군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3년 7월에도 이번처럼 금융 분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고 1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당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정도 선에 그쳤는데, 현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분리안을 주장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