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어린이집 등에는 무상 배포

약국·편의점 등 한정 판매
가격·구입수량도 제한
'공적 마스크' 제도와 유사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주 1~2회분 배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수급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1회 구입수량 제한을 제한키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감염취약군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재고물량 소진을 위한 판매는 16일까지 한해 허용된다. 오프라인 판매처도 유통경로가 약국과 편의점 등에 한정한다. 매점매석·폭리를 막기 위해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1회 구입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용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약국 한정 판매 ▲1500원 가격 고정 ▲출생년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1인당 2매 구입 제한(추후 10매까지 확대) 등 공급·구입 방식을 제한한 이른바 '공적 마스크'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매처 제한과 제한 가격, 구매 제한 개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라며 "확정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과 노인복지시설 등 216만명을 대상으로 주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부터는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 · 휴마시스 ·래피젠·젠바디· 수젠텍 )에게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7080만개, 다음달 중 1억9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