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제에…한국 M&A 일본 3분의 1 불과

전경련 지난 10년 간 M&A 실적 비교
한국 건수 1063건, G5 평균의 절반도 안돼
금액도 25% 수준에 그쳐

‘3202 vs 1063’.

지난 10년간 일본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M&A) 건수다. 한국 기업의 M&A가 일본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헬스케어 등의 신산업 M&A는 실적이 전무했다. 우리나라의 강도 높은 기업 규제가 이 같은 위기 현상을 낳았다는 점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매출 100대 비금융 기업의 M&A 건수는 1063건으로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5개국(G5) 평균(2598건)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G5 중에서는 미국(3350건)과 일본(3202건)이 3000건을 넘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프랑스(2764건), 독일(1967건), 영국(1707건) 등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G5 최하위인 영국과 비교해서도 62% 수준에 그쳤다.

금액 격차도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의 M&A 금액은 2737억달러로 G5 평균(1조933억달러)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2조8815억달러로 한국의 10배가 넘었고 일본(8847억달러)도 3배 많았다. 한국은 G5 최하위인 프랑스(5262억원)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했다.

한국 기업의 M&A는 대부분 산업재 등 기존 산업에만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신사업’ 분야의 M&A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기업들은 생존 통로가 막혀 경쟁력 확보에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M&A를 통한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하면 지주사 규제, 계열사 간 지원행위 금지 등 각종 대기업 집단 규제의 대상이 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제도적 환경에 의해 M&A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며 "적극적 M&A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