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자율성 부여" vs "방역 책임 떠넘겨" 신학기 앞두고 교육부·학교 '동상이몽' 괜찮을까

9일 0시 기준 확진자 5만명 육박…학생확진자
교육부, 3월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학교 자체역학조사·학사운영 탄력대응
교직원단체 "교사가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아"
교육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교육부가 3월 신학기부터 학사 운영뿐 아니라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조치 등을 학교의 재량권에 맡기는 새로운 학교 방역 체제를 발표하자 교육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방역업무와 책임을 학교와 교원들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밀집도를 기준으로 학사운영이 일괄 결정되던 기존과 달리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방역당국 대신 학교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이다.

이를 두고 학교가 방역과 역학조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방역주체가 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전날(3만6717명)보다 1만2850명이 증가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이달말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앞으로의 유행 속도와 전파 가능성, 감염 확률, 예방접종 효과 등을 종합한 모델링 결과다.

학생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서울 지역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424명이다. 이는 전날(353명)보다 약 4배 증가한 규모로,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3일(699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지난 3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자들의 신속항원검사를 돕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방역업무와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워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한 전면등교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섣불리 비판하기 어렵다"면서도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별 자체조사를 하게 될 경우,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한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 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 약 7만 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