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추경 심사… '적자국채' 놓고 힘겨루기

대선 앞두고 추경 표심 계산… 여 '국채발행' vs 야 '세출조정', 재원마련 이견 불가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여당의 국채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40조원 이상으로 추경재원을 늘리되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주 시작되는 여야간 추경논의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현재 추경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맞춰졌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영업중지·제한 업체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등 총 14조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1조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정부안을 증액해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늘린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쟁점은 적자국채 발행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나랏빚인 적자국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당내에서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여당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계획은 면밀히 살펴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안의 경우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줄이고 삭감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4월 결산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만큼, 당장은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약 607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채발행 등으로 추경안 증액에 나서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날) 이 후보가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까지 언급한 만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화 차원에서 폭 넓은 추경 심사가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채발행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증액과 재원조달계획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