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빨리 고치면 과태료 경감…연구용역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대리점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유업의 대리점 상생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앞서 매일유업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 금액 4배 상향, 마스크·손 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속히 수정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목적이 시장의 올바른 정보 제공에 있는 만큼 경미한 지연 공시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빠른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의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약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공정위는 현재 과태료 감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