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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강화 최대한 안 해… 확진자 수만 봐선 안 돼"

최종수정 2022.01.27 13:06 기사입력 2022.01.27 13:06

현행 거리두기, 다음달 6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중증·사망 커지고 의료체계 여력 감당 못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26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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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연휴가 확진자 폭증의 기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치는 가운데 당국은 단순히 확진자 증가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가급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가급적 최대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없이 이번 오미크론 유행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밝혀왔다. 다만 지난 14일에는 설 연휴(오는 29일~다음달 3일)을 감안해 1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변경안을 오는 30일이 아닌 다음달 6일로 3주 적용으로 발표한 상태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3~4일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이날 신규 확진자가 1만4518명에 이르는 등 유례없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추석처럼 연휴 후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일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현재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거리두기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로 확진자가 늘었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증·사망 피해가 커지고 의료체계 여력이 더 이상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료붕괴가 벌어질 때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도 아직 10%대의 안정세를 나타내는 만큼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오히려 갑작스레 거리두기 강화 요구가 커지는 데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당장 2∼3주 전만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다가 이제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양쪽 다 조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조정안 발표 시기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26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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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모두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돼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매우 강해 쉽지 않은만큼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다면 강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당장은 안 하더라도 확진자가 더 급증한다면 거리두기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이 높다지만 더 확산된다면 외국처럼 셧다운이라도 해야 한다"며 "다만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자영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늘면 국민들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설 명절로 인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만큼 자가검사키트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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